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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bitcoinsyri⯌」바이낸스전송대행재정거래믹싱대행사" (으)로 총 ‘2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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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시삽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 부터 시행합니다.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의 개인정보 및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 등 금지) [제1항]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당해연도 11월 ~ 12월 ※ (유의사항) 당해연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 (‘http://cs.gigca.or.kr’이하 ‘사이트’)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사이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사이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사이트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메일, 접속 IP 정보, 쿠키, 접속 로그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5. 개인정보의 파기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이트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사이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직급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이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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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일시 : (1차) '20. 11. 18(수) 14:00 ~ 15:30 / (2차) '20. 11. 18(수) 16:00 ~ 17:30 · 참석인원 : 총 27명 · 교육장소 : 5·18굥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회계프로그램(리뉴얼) 개선사항 - 세입·세출 과목 설정, 거래처·입금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관리, 본인부담금 관리 - 사업 추가·삭제 관리, 현금출납부 관리, 결재관리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개정 안내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올라온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개정안내입니다. < 개정사항 > 1. 서비스신청권자 표기 안내 2.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3.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입력 시기 각 기관에서는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 업종별 표준약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 정보마당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2015년 하반기 제공기관 교육 안내[사회보장 정보원 주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15년 사업 종료일이 '16.1.31(일)에서 '15.12.31로 1개월 당겨짐에 따라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도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일시 : 12.11(금) 15:30 -장소 : 광주시청 대회의실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표 및 담당자 -주요내용 : 서비스 제공 비용 지불정산 관련 제도 변경 안내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
- 2013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월 23일(화), 24일(수) 이틀간 광주시공무원교육원 1층 정보화교육실에서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져 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요한 부분인 회계실무에 대해 제공기관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2013년 상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안내, 회계에 대한 이해 및 회계 서식 작성방법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번 교육이 제공기관의 회계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방문 1:1 품질 컨설팅 실시 안내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에 대한 제공기관 방문 1:1 품질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제공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방문 1:1 품질 컨설팅 2. 일 정 : 2015. 3. 26(목) ~ 4. 20(월) 11일간 (붙임 참조) 3. 대 상 : 2014년 11월 이후 신규 등록제공기관 (기존 제공기관 제외) 4. 방 법 : 제공기관 직접 방문 1:1 품질 컨설팅 5. 컨설팅 선정 제공기관 : 39개 제공기관 (명단 : 붙임 참조) ※ 컨설팅 선정 제공기관 중 등록 이후 휴‧폐업 신청(예정) 기관 : 지원단 연락요망 6. 협조사항 - 첨부 서식(제공기관 방문 품질 컨설팅 자료) 작성후 지원단 이메일(social@gji.re.kr) 전송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당월신청 기간 연장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15호(2025.1.10.),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622호(2025.01.10.) 관련 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으의 활성화 도모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신규 대상자의 '25년 1월 당월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하오니,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6종 나. 신청 기간 : (기존) '25년 1월 1 ~ 10일 (변경) '25년 1월 1 ~ 24일, 18시 다. 신청 방법 (1월 1~10일) 행복이음 내 '바우처 송수신 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 표시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 화면경로 :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 > 바우처 > 송수신 관리 > 바우처 송수신 관리 > 신청탭 (1월 1~24일)행복이음에서 신규 대상자 결정정보를 '당월신청' 여부 'Y' 표시없이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당월 생성 요청 *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 대상자관리 > 대상자자격정보관리 > 당월생성미체크자 관리 라. 문의처 1) 행복이음시스템 : 1566-3232(선택2) 2) 전자바우처시스템 : 1566-3232(선택4)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통해 서비스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에서는 교육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나. 일 시 : 2016. 5. 17(화) / 09:00 ~ 12:20 다. 장 소 : 5․18 교육관 (서구 상무 누리로 78) 라. 대 상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회차별 60명(선착순) 마. 교육내용 : 제공기관 사업 효과성 검증방법, 사례관리의 실제 (교육 3시간 인정) 바. 교육신청 : 제출기한 : 5. 09(월) ~ 5. 13(금) 限 제출방법 : e-메일 전송 (gjsocial@naver.com) 사. 교육문의 :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 062-603-8350~3)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통해 서비스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에서는 교육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나. 일 시 : 2016. 11. 18(금) / 13:00 ~ 18:00 다. 장 소 : 광주 5․18 교육관(광주 서구 상무 누리로 78) 라. 대 상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회차별 80명(선착순) 마. 교육내용 :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작은 마케팅 클리닉/슈퍼비전의 이해 바. 교육신청 : 제출기한 : 11. 01(화) ~ 11. 11(금) 限 제출방법 : e-메일 전송 (gjsocial@naver.com) 사. 교육문의 :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 062-603-8350~3)
-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부정을 다루는 상담기법』실무자역량강화 교육 안내 1. 사업개요 가. 교 육 명 : 「부정을 다루는 상담기법」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나. 교육일시 : 2014년 7월 5일(토) 09:00~13:00 다. 강사 : 최윤희(광주다사랑병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중독전문가 1급 및 수퍼바이져) 라. 교육장소 :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3층 정신보건실 마. 참석대상 : 중독분야 관련 종사자 30여명 ○ 연수평점(시간) 및 교육인정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평점 3점, 학술활동 4시간 인정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수련 사회복지사 연수평점 2점 인정 2. 세부일정 08:30 ~ 09:00 등록 및 접수 09:00 ~ 10:00 부정 이해하기 - 부정의 정의 및 유형, 다루는 기술 배우기 등 10:00 ~ 10:10 휴식시간 10:10 ~ 12:00 부정 다루기 - 부정 다루기에서 직면 - 부정을 다루는 상담-상호작용과정 - 부정을 다루는 상담-임상연습 - 부정 자기관리 훈련(DSMT) 12:00 ~ 12:10 휴식시간 12:10 ~ 13:00 부정을 다루는 심화 임상기술 등 3. 등록 및 접수안내 가. 참가비 : 4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7-566429 (예금주: 동신대학교사회복지관) 나. 접수기간 : 2014년 5월 26일(월) ~ 7월 4일(금) 다. 접수방법 : ① 전화(062-369-1323~5), 팩스(062-369-1320), 이메일(dsugwc@hanmail.net)을 통한 접수 및 신청 ② 참가신청서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jw.or.kr/dsugwc/)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투:제11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청 안내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3. 12. 5.(화) 10:30 ~ 12:30(2시간) · 교육장소: 518교육관 중강의실(서구 상무누리로78, 2층) · 교육대상: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50명 ※ 교육생 명단 확정 후, 취소가 불가능 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MBTI-Form Q를 활용한 자기발견 - MBTI-Form Q 사전 검사 - MBTI-Form Q 이해 및 해석 · 인정시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중요* 교육 참석 전 MBTI-Form Q 검사를 진행 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사는 교육생 확정 후, 개별 링크 발송 예정) · 신청기간: 2023. 11. 9.(목) ~ 11. 27.(월) 15:00 까지 · 신청경로 11차 역량강화교육: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지투:제11차) MBTI-Form Q를 통한 자기 발견」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3. 11. 27.(화) 18:00 ※ 교육명단 확정 후, MBTI-Form Q 검사를 진행하는 모바일 링크 전송
- 제 2차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통해 서비스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에서는 교육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나. 일 시 : 2016. 6. 21(화)/ 13:00 ~ 18:00 다. 장 소 : 5․18 교육관 (서구 상무 누리로 78) 라. 대 상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회차별 100명(선착순) 마. 교육내용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발달장애인 아동 행동문제 수정 및 장애이해 교육 (교육 4시간 인정) 바. 교육신청 : 제출기한 : 6. 08(수) ~ 6. 15(수) 限 제출방법 : e-메일 전송 (gjsocial@naver.com) 사. 교육문의 :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 062-603-8350~3) 아. 참고사항 : 해당 사업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차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방안 검토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118) * 교육참가 신청 후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원단으로 연락바랍니다. 꼭 실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통해 서비스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에서는 교육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나. 일 시 : 2016. 10. 13(목) / 13:00 ~ 18:30 다. 장 소 : 광주보건대학교 솔로몬관 에벤에셀홀(광산구 북군대로 419번길) 라. 대 상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회차별 60명(선착순) 마. 교육내용 :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법(수료증 발급) (교육 5시간 인정) 바. 교육신청 : 제출기한 : 9. 30(금) ~ 10. 07(금) 限 제출방법 : e-메일 전송 (gjsocial@naver.com) 사. 교육문의 :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 062-603-8350~3) 아. 참 고 사 항 : 해당 사업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차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방안 검토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118) * 교육참가 신청 후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원단으로 연락바랍니다. 당일 수료증 발급 관계로 꼭 실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19. 5. 9 무등일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그 의미(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공공성(公共性)'이란 무엇일까.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이란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용어도 없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등 이미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공성, 국가 또는 국가가 투자한 공기업의 공공성도 자주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건축과 미술의 공공성, 심지어 교회의 공공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근래 극장가에서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용례에서 드러나듯이 갈수록 심화되는 격차의 시대에, 개인의 탐욕이 그칠 줄 모르는 퇴행적 자본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초유의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위기의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성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필요성에 의해 복지의 공공성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대구를 비롯한 몇 지방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작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나 관리체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주도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제공했던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등 돌봄 영역 사회적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향상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시행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물려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바탕이 됐다. 가령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2016년도) 한국의 공공운영, 설치시설 비율은 8.8%인데 반하여 일본은 24%, 스웨덴은 72%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한국의 공공 비율은 아직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고 반면에 민간 비율은 훨씬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운영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위수탁 관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종사자의 처우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불안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균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약간의 우려섞인 시선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사업에 열정을 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왔던 민간운영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나 역할 또한 책임있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노력해왔던 사회서비스 사업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welfare)’로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에서는 올해 말 경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예상하고 오는 2020년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서비스 민간비율이 90%를 웃도는 광주지역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강호제현의 높으신 지혜와 많은 고민들이 더욱 필요하다.
- ('21.5.3. 광주매일신문) 일자리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바우처(김경혜 단장 기고문) 우리나라는 빈곤과 질병같은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더라도, 소득 양극화와 신빈곤층의 등장,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과 같은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사회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이다. 이것은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발달재활,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정책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60%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성격이 가장 강조되는 사업이 사회서비스사업 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2021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재활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 네가지, 아동역량강화사업은 과학실습활동서비스와 두가지, 가족역량강화사업은 가족기능강화힐링 등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등 다섯 가지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자들에게 바우처를 전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용자들과 대면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이 있고, 제공기관을 등록·지원·관리하는 시군구와 광역단위 총괄관리기관인 시도가 있으며 사회서비스 정책을 입안하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예탁금을 관리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하며 품질관리를 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있고, 광역단위에서 제공인력의 교육 및 컨설팅, 지역자율형서비스 품질관리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있다. 이 기관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에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제공인력’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가 정책목표 중 하나 이다. 사회서비스 시장이 크게 형성될수록 일자리를 찾아 제공인력이 되는 사람의 수는 점증할 것이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제공인력은 2018년 1천188(235개)명, 2019년 1천358(271개)명, 2020년 1천866(300개)명, 2021년 1천700(310개, 이상 제공기관 수)명으로 점증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돌봄과 사회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8-2028)’에서 2018년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2천682만2천명인데, 2028년에는 2천810만4천명으로 증가해 전망기간 중 128만1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보건의료, 교육, 장기요양, 보육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요의 지속적이고 폭발적 확대는 돌봄 경제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7개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 투자로 2천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돌봄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고, 광주지역사회에서는 광주시에 있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타 시도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자체는 광주시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의 과업이 핵심인 지원단이 서비스원에 소속하게 됨으로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20037000544887019
- ('19. 6. 16 광남일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복지 현안 해결 앞장 [광남초대석]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빛고을건강타운 등 전국 최대 노인복지시설 갖춰 내·외부 혁신 TF팀 본격 가동…자체 혁신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통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광주복지재단은 광주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복지현장을 총괄해왔다. 또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재단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이사에 신일섭 호남대 교수가 취임, 광주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 대표는 현장 업무 외에 광주 복지의 큰 틀을 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신 대표를 만나 올해 재단의 목표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4월 제2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된 소감은. △우선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개인으로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어깨가 매우 무겁다. 취임한 지 60여 일 지났다. 30여 년간 대학의 교수로서 대학원장 등 대학 경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재단 운영에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광주복지재단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의 복지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민과 관의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많은 이들이 광주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재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광주복지재단은 정책개발과 복지현장지원, 그리고 위탁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증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다. 광주복지재단은 여기에 더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한 복지시설 운영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복지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단 새판짜기와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다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로 재단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시나 시의회, 그리고 지역 복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감사 이후에 재단 내부에서에서는 ‘신뢰받는 조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단’ 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내·외부 혁신 TF팀을 꾸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내부 혁신안을 마련했고, 하반기부터는 재단과 양 타운이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을 만날 것이다. 재단 전 직원, 그리고 지역복지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은 특정기관 만의 일이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관, 그리고 지역사가 공동체정신으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 돼 머리를 맞대고 보다 좋은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광주시는 민·관·정 상시소통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결과,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재단도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기본 조례 제정에 관여했고 총 4차례에 걸친 민·관 추진 준비위원회를 실시했으며, 현재 9개 분과위원회를 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 광주복지의 현주소는 어떤가. △복지수준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전에 재단에서 진행한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이벤트로 참여자 200명에게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체감도를 날씨로 표현해봤다. 많은 분들이 ‘흐름’이라고 답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광주복지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느끼는 단적은 예다. - 그렇다면 시민들이 복지수준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19년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 4조8032억원 대비 39.8%인 1조9119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투여되고 있다. 이는 특·광역시 중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131만원)이 가장 높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많은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급여성 직접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고령사회와 저 출산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절반이상(57.6%)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라고 응답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에 대한 인프라와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필요하다. 또 노인 생애주기별, 초기 노령기-중기 및 후기 노령기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섬세한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 복지의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야기나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현 정부의 복지이슈는 크게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두 가지라 생각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서 칼럼을 써서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사회안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고,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뤄져 광주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복지정책 추진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복지교육을 꼽고 싶다. 복지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360여 개의 복지급여가 있다. 그런데 모든 급여가 정부에서 알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위 신청주의다. 따라서 아는 만큼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단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이 스스로 복지정보를 알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시민복지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지지제도 알림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각 동의 통장·반장처럼 일반시민들을 자주 대면하는 분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복지재단 수장으로서 재임 시 이루고자는 목표가 있다면. △민선 7기 핵심 과제의 하나인 소통과 혁신에 발맞춰 재단 내부 결집과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 광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 복지기관들과 협업구축에도 노력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6월 1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건강타운 개원은 당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기 전이어서 광주가 노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타운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10년이 지난 만큼 복지계 환경 변화에 따라 타운의 역할과 기능도 발전되어야 한다. 지나온 10년이 어르신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수혜적 관점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배려와 봉사로 지역사회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변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지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어 있다. 오늘 빛고을타운 10주년 행사에서 재단의 변화와 혁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임직원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재단이 본연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 복지계에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해 주셨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