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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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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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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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 구분 | 주체 | 내용 |
|---|---|---|
| 신청 및 접수 |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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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조사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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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선정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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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시·군·구 담당자 |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