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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필요성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추진배경
  • ①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중앙정부 복지사업
  • 취약계층(저소득,장애인, 노인등)
  • 소득보전, 돌봄 중심
복지 사각지대

(심리, 건강지원, 중장년, 중산층, 신혼부부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심리지원, 건강관리 등 지자체마다 다양)
  • 단위사업 (대범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내역사업 (중범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단위사업 소범위)
    • 자체 개발사업1
    • 자체 개발사업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