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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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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 (‘http://cs.gigca.or.kr’이하 ‘사이트’)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사이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사이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사이트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메일, 접속 IP 정보, 쿠키, 접속 로그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5. 개인정보의 파기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이트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사이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직급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이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지원단 소개 소개 및 역할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ㆍ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지역주민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저변확대 자문단 구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관 탐색 사업 설명회 수시 공모 등 사업내실화 사업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 개선과제 발굴 사업효과 측정 추진목표 수요·공급 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 분석 자웝맵 파악·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자체 아이디어 사업화 제공기관 컨설팅(회계, 채용 노무 등)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풀 연계 교육·홍보·연계 제공기관 교육 지역 내 홍보 전달체계 연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일자리 현황,집행률 등 사업간 조정 지원 이용률, B/c 저조 사업 구조조정 및 유망사업 확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만19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직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①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③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425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3342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4
- 2024 2024'S 1월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4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월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특화서비스 운영 검토 협의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민원대응 및 모니터링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 발전회의 3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제공기관 지정공모 및 선정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청중장년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유관기관 간담회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4월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지표 이해 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추진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5월 신규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2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초등돌봄서비스 사업운영 간담회 6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 공급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진 회의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격자율화 현황조사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7월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 워크숍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및 선정(서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공무원) 회의 2024년도 상반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장점검 202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시․도 성과평가 현장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기관 품질개선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8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예방교육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교육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 FGI(학계) 면접조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제공기관) 회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대상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생활권역 중점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및 발전포럼 9월 제12차 지역자율형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격탄력제 도입을 위한 이용자 의견조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하반기 현장조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계 바우처 적정 사용관리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 대상 신규 바우처 사업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10월 제13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3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5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개선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관련 공동연구진 회의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 11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5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추진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공동연구진 최종회의 및 제공기관 간담회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전남, 제주, 전북)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12월 제17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이용자 선정기준표 개선(안) 제공기관 간담회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추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컨설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간담회 추진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부산)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제8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워크숍 참석
- 2019~2016 2019'S 1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3차 자문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7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11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4차 모임 및 평가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연계 간소화 절차에 대한 평가회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2차 연구단 회의 10월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컨설팅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2차, 3차 중간평가회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 만들기 재구조화 간담회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6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중간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평가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3차 모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1차 연구단 회의 9월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2차 모임 어르신몸과마음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컨설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3차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5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모임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8월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8월 신규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노인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4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초청 강의」 7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제3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1차 모임 아동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희망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5월 서구 제공기관 간담회 제3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2차 모임 4월 노인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신규 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상반기 자문위원회 라운드테이블 1차 모임 3월 3월 신규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9년 제공기관 품질평가 지표 설명회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신규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2월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1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2018'S 12월 제4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광주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사업별 이용자 선정기준 개선안 간담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 회의 가족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욕구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4차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3분기 신규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심의 회의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발표회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10월 찾아가는(경로당) 사회서비스 홍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3분기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광주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9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인증위원회 설명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9월 모임 제3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8월 신규사업(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모임 아동재활사업군 직무특수(서비스 중심) 역량강화교육 7월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7월 모임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제1차 모임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2차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6월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2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4월 제1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월 제공기관 맞춤형 실무컨설팅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접수 현장 모니터링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7'S 12월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2018년 이용자 선정 방법 개선(안) 회의 10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개설 9월 2017년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8월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2기 평가회 7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개설 6월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시범운영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 2기 발대식 4월 2017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1:1 컨설팅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6'S 12월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어르신 생생활력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직무특수교육 9월 노인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품질 제고 연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합회-사회서비스지원단 간담회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5월 아동역량강화 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4월 가족역량강화사업군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3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 2023~2020 2023'S 12월 2024 지역사회서비스 2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3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제10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프로그램 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공개 상담사례 컨퍼런스 2024 지역사회서비스 1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심층인터뷰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맞춤형케어서비스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9월 제5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역량강화교육 2023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침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1:1 멘토링 8월 제3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협동 조합 전환교육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7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 4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운영 간담회 제 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6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야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사례관리 기초과정 교육 5월 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자문회의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 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현장 방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현장 모니터링 4월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3월 2023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협업교육 2월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O.T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유관기관 간담회 1월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3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2022'S 12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및 정책포럼 23년 2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공기관 사업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23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신규사업(통합돌봄)-통합사례관리 공공서비스 연계 간담회 제2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3년 1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평가회의 9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8월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맞춤형 품질 컨설팅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중간평가회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자체 회의 참석 7월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회계관련 미흡 기관 대상 회계 교육 외부 전문가를 연계 맞춤형 품질 컨설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행정처분 제공기관 컨설팅 22년 상반기 이상결제 내역 제공기관 직접방문 모니터링 6월 제2회 살구와 함께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 '정책포럼' 연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현장실사 아동재활사업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구성 자문회의 5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심사 및 공공서비스 연계 대상자 선정 4월 1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소양교육 1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전 컨설팅 22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추진 민원발생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합동현장점검 상반기 제공기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 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3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2년 신규사업 제공기관 교육 및 O.T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차 심사 지원 2월 2022년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1월 2022년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개선의견 간담회 2021'S 12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신규사업(1인가구, 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 및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안) 자문회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1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른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자체평가 회의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사업별 재구조화 간담회 신규사업(놀이혁신) 품질개선 자문회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재구조화 자문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연구단 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운영회의 9월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제5~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자문회의 8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효과성 저조사업 품질개선 간담회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하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7월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제2~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기본과정, 심화과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사업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이용자 선정 타당성 연구 착수보고 및 설문 자문회의 6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교육 제2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품질개선 제공기관 간담회 4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3월 제1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1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21년 신규 기관 직접방문 실무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협약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법인 변경((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1차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현장심사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0'S 12월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7차 ~ 8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영상 제작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보건복지부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광주광역시 품질인증제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Q&A e-자료집 제작 및 공유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개편사업 완료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포스터 리뉴얼 1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시범사업 평가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광주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2차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매뉴얼 검토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프로그램 제공기관 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 10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관리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우수기관 선정 공고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9월 코로나19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비대면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1, 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필수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사업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자체점검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프로젝트' 운영 제공기관 회계프로그램 리뉴얼 7월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간담회 및 컨설팅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운영 제1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제공기관 정보공개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폐지사업 제공기관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의견조사 6월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을 위한 제공기관 O.T 놀이혁신 시범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5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컨설팅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계획수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준수사항 홍보물 배포 4월 4월 신규기관(예정)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규 제공기관 대상 실무 동영상 교육 신규사업(1인 가구) 개발에 따른 TF팀 회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동영상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동영상 교육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간담회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회계 프로그램 시범운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회계 시스템 컨설팅 2월 2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 모니터링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전 컨설팅 교육
게시판 (830건)
- 7월7일, 7월14일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강의장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입니다. 강의장 변경 관련 안내입니다. 7월 7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교육 7월 14일 가사간병 제공인력 보수교육 위 두가지 과정의 교육수요 증가로 인해 강의장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 7일, 14일 제공인력 보수교육 교육장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입니다. 주소 : 광주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교육일정에 변경이 있으신 교육생께서는 아래 번호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육 안내는 교육 일주일전 문자와 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3-710-9371, 9372
- 2018년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Q&A 안내 2018년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현행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입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시스템 공지를 통해서도 공지사항을 전달하지만 간혹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 담당자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 주로 sms발송은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시스템 접속장애등으로 기관에서 사업을 하실때 중요하게 사용될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총5,849개 제공기관 중 1,532(약 26%)정도 제공기관이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 하지 않거나 사무실번호를 입력해놓고있어, 중요하고 긴급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연락처를 현행화 하여 주셔서 중요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8.7.23, news1)김광란 시의원, 광주시 사회서비원 설립 TF구성해야 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3379327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23일 "광주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TF팀을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7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공약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복지공공성 강화 방향에 광주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광주 사회복지 생태계를 새롭게 재편할 때"라며 "민간의 노고와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중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준배 기자 이어 "민간과의 갈등을 우려하기보다 상생 공존할 대안을 지혜롭게 짜야 한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지침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과정 단계에서 광주방식의 협치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가 광주형을 보편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민간현장과 행정담당, 의회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팀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광주 복지체계에 대한 섬세한 진단과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미래 방향을 미리 예상해 광주시 차원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 시장을 천명하고, 일자리는 최대의 현안이지만 간단치 않다"며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유지와 확대만큼이나 중요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과감한 예산을 배정하고 일자리의 질과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주를 사회서비스 영역의 선도도시, 포용적 복지의 선도도시, 일자리 확대의 선도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준배 기자
- 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지원단 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안내드립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셨던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합니다. 로그인 후 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불편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2-940-0554)
- (18.7.16, 한겨레)시민을 수혜자에서 설계자로…사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486.html#csidx31374578e6b84628677e6731c2daa7e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지역 중심의 포용적 경제개발 성공엔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가치 중요 영국 람배스협동조합자치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발표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 에스케이(SK)행복나래가 후원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본인을 위한 지역 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 뿐 아니라 소득, 주거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도 지자체가 펼치는 사업과 정책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의 사회공공서비스,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과 검토 등 모든 단계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사회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행사가 그 현장이다. 이날 행사엔 전국 각지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 조직 및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실천 사례들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1년간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오픈웍스’도 눈길 유엔은 일찍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과 시민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발전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뼈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 포용적 제도를 통한 사회적 통합, 지속가능한 환경이다. 기존의 사회발전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와 기업 등 전통적 주체의 역할보다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협력에 방점을 둔다는 데 있다. 특히 유엔은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자 시민사회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지평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구조를 실제 행정에 적용한 나라 밖의 실험 사례도 소개됐다. 영국 런던의 람배스구는 2010년 협동조합 특별자치구로 개명하며, 의회가 갖고 있던 예산과 의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행정개혁 실험을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1980년대부터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회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여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가격만 오르고 품질은 더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 람배스구는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려는 행정 거버넌스에 있다고 봤다.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사회공공서비스의 수요와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람배스구는 사회공공서비스의 행정구조와 서비스 전달 체계부터 손질하고 나섰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서비스 지원국, 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제공국,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운영국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공공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위탁사업도 운영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Young Lambeth Coop)이다.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간의 형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소년 람배스협동조합에는 11살에서 19살까지의 청소년 1000명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뽑은 조합위원회는 구내 청소년 사업에 할당된 예산 3백만 파운드(한화 44억 4천만원 상당)의 사용 방향과 관련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소년 관련 교육 및 활동가와 지원 조직들도 옵저버로 참여해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까지 시도해볼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인 ‘오픈웍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1년간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협업해 지역 유휴지 활용, 에너지 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사례 발표를 맡은 전성환 전 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람배스구를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가 비슷하다”며 “다만 혁신의 성패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체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람배스구의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은 구내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 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폐쇄될 위기에 처한 스케이트장의 보존 운동을 진행해, 구에서 보존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 누리집 “사회적경제 예산 5%, 시민에 결정권 위임” 영국 람배스구를 비롯해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백 등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도시의 특징은 지역 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시민사회 조직과 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국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의료, 복지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을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람배스구의 사례처럼 주민에게 예산 결정권을 위임하는 행정 실험을 서울에서도 시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영역에 배정된 예산(약 350억)의 5%에 해당하는 몫의 예산 결정권을 시민에게 위임하고, 서울시 정책협의회의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사회적경제의 성공 역량은 매출 성장과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당사자 조직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 지역 발전의 변두리 정책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의 약한 정치 교섭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방정부와 동등한 파트너로 정책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정책 영역별로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ekpark@hani.co.kr
- 홈페이지 내 [제공기관 관리카드] 페이지 운영 중단 안내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내 [제공기관 관리카드] 페이지가 2025년 3월부터 운영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알림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심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승인 받은 사항이며,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폐지사업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 및 이용자 선정하지 않으며, 기 선정된 이용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무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1) 건강한 가족공동체 만들기 (제공주기) : 격주 1회(월2회)/3개월 > 격월1회 (수정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기존의 내용과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8.7.6 매일노동뉴스)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하려면] 돌봄노동 특성 반영한 근무형태 변경 필요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52 보육교사·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같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동안 서류상에만 있는 가짜 휴게시간에 무급노동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들에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돌봄 시간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교대제 도입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원래도 있었던 가짜 휴게시간, 공짜노동 바로잡아야=이달 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기존 특례업종에 포함됐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이달부터 제외됐다. 발제를 맡은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개정 근기법 때문에 어린이집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됐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동안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기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도 특례업종의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며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질의회시한 바 있다. 대다수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쉴 수 없어 무급노동을 시킨 셈이다. 조현주 변호사는 “보육교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과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돼 있지 않다”며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가짜 휴게시간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정부 대책, 장기적 대책 준비 필요=복지부는 6천명의 보조교사인력을 채용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휴게하도록 하고, 휴게시간을 10분씩 쪼개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휴게시간 보장을 이유로 초과보육을 강요하고 보조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8시간 근무, 2교대제 도입, 근무시간 내에 연구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쉬는 동안 다른 보육교사가 보살펴야 할 아동을 떠맡는 방식이나 단시간 보조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철홍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사무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지원방안이 자체로 완벽할 순 없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6개월 계도기간을 활용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왕현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은 “보조교사 6천명 확대 대책은 7월1일 시행에 맞춰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내놓은 것”이라며 “근본적 변화를 요하는 부분은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변화의 동기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사회서비스업종에서 휴게시간 부여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때 좋은 일자리 확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시설요양보호사 사업장은 휴게시간의 문제를 넘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근무형태를 바꿔야 한다”며 “교대제 방식을 통해 장시간 근무를 해소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면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제·시간제·호출노동 같은 비정규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일자리로 접근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휴게시간 문제는 새롭게 충원해야 할 사회복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노노모 사무차장)는 “입법을 통해 가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노동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짜 휴게시간 문제와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19. 6. 10 광주일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 (지투)제7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소양과정 신청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7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소양과정을 추진하오니 제공기관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 12. 10(목) 14:00 ~ 16:00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교육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종사자 40명 다. 교육내용 : 언택트(Untact) 마케팅 사례 및 zoom 활용의 첫 걸음 라. 추진방법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교육 마. 교육신청 : '20. 11. 30(월) ~ 12. 7(월), 8일간 - 신청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내 로그인 후 교육 온라인 신청(첨부파일 참조)
- (공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조치 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819호 및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최근 지역감염 확진자 급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 강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역 주가방역조치 안내 지침에 따라 2020. 12. 3.(목) 0시부터 12. 6.(일) 24시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제공시 관악기 교습을 금지함에 따라 제공기관에서는 방역수칙이 이행 될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시 공문)
- 사업별 제공기관 품질개선 워크숍(진행중) 5월부터 시작된 광주지청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개선 워크숍이 계속해서 진행중이다. 광역 개발 사업 중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제외한 18개 사업, 216개 제공기관(사업별중복有) 대표 및 관리책임자, 담장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지원단은 워크숍을 통해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제공기관별 사업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품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7.17(목) 어르신 맞춤형 생활증진서비스로 마무리되며, 구조조정 및 통폐합 사업은 추가적으로 민․관 간담회 일정 조정 후 안내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추후일정은 지원단 홈페이지 및 웹진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논의 및 협의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승인 후, 2015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 2020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직무만족도 조사 안내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사 명 : 2020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직무만족도 조사 나. 조사기간 : ~ 2020. 9. 27(일) 다. 조사대상 : 2020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 제공기관대표는 제공인력ID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제외 라. 조사방법 : 모바일(핸드폰)을 통한 온라인(네이버폼) 설문 조사 * 핸드폰에서 설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주소(http://naver.me/xMxtGRNL)를 클릭하여 작성 - 지 원 단 : 제공인력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한 온라인(네이버폼) 설문지 전달 - 제공인력 : 핸드론 문자로 전달받은 온라인(네이버폼) 설문지에 직접 응답 마. 조사내용 : 근무경로, 직무만족 등 제공인력 직무만족 전반([붙임1] 참조) 바. 문의사항 :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603-8354) 붙임 1. 2020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직무만족도 설문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