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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및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사업개발 신규사업 기획·개발 수요공급 분석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사업 메뉴얼 개발 사업 품질개선 사업지원 지자체·제공기관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워크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민·관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컨설팅 조직도 조직원 : 부서명/이름/주요업무/전화번호 직책 주요 업무 연락처 이메일 단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총괄 062-716-2410 gjsocial@naver.com 과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관리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추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간담회 등 062-716-2412 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 운영 및 관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군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및 심의 위원회 지원 062-716-2411 주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효과성 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관리 일상경비 지출 및 회계 관리, 월계보고 등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컨설팅, 지도점검 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062-716-2414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인력 급여등록 지원 및 관리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추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062-716-2413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게시판 (21건)
- ('18. 7.2, 프레시안) 문재인표 사회서비스공단,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나?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20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서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존속되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이에 사회서비스를 도입 이전부터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각각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기획은 1) 사회서비스 공단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 커뮤니티 케어 4) 사회서비스의 또 다른 10년을 위한 제언 등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 주) 지금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가 설립하여 기존에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거나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를 우선 위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그 공급은 절대적으로 영리를 포함한 민간에 맡겨져 왔다. 이로 인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더니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면 공공이 직접 책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도 더 안정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정부의 법안이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주장을 볼수록 공공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더 궁극적인 측면의 사회서비스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의 일부를 책임지고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사회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로부터는 그 책임을 분리시키는 셈이어서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사회복지의 발전은 정치적 과정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좌파정당의 성장이 그러한 배경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87년 이후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확대와 발전이 일어났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적 수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노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생활공간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은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좀 더 지역적인 요소가 적용이 된다. 즉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압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일과 영국보다 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공공공급 비중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을수록 지역의 직접적인 수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이를 발전시켜야하는 동인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수준에서만 수용하면서, 효율화를 명분으로 시장화가 촉진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먼저 발달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수준에서 복지국가가 건립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해왔던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사회서비스 발전을 왜곡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 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등급판정업무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을 담당하는 광역 사회서비스공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홀몸 노인들의 돌봄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다음 중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①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②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담당하게 될 광역 사회서비스공단(분원) ③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돌봄바우처, 기본돌봄서비스 등 나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답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없고, 모두 부분적으로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공적인 책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돌봄의 문제가 있어도 지역수준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책임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국가수준에서만 부여가 될 뿐이다. 그러면 계속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개개인의 욕구가 고려된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경직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책임을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공단지사는 정치적 책임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신의 운영을 담당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사회서비스를 주민의 생활이나 권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장기질환자의 '요양'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럼 차제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그 역할을 모두 하도록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생활공간영역의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로서 광역은 거리가 있다.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역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양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과 관계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공주체는 기초지자체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 아래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복지선진국에서도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단위의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이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과당경쟁이나 종사자 처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공단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공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되 공적 책임성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광역지자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만큼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광역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이 사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은 자원에 대한 조정과 배분이 핵심이다. 공단이 공적 공급 확대를 주임무로 하는 만큼 광역에서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소외되거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법률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규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설립된 이상 자기 조직의 확장적 경향성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려들 여지가 크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의한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을 가져가고, 연금공단이 장애인등급판정을 가져가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이 모호하게 된 것도 이런 공단 조직들의 자기 확장적 경향성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은 마치 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역본부(광역 사회서비스원)를 만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인사, 운영,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한다는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주장해왔던 입장에서는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광역의 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 오히려 분원까지 설치하고,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사회서비스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제대로 기초지자체에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당장 무엇이라도 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방자치의 발달이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소득보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사회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져가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2009년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이후 사회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초지자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발전의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생활공간에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전반을 고려한 고민과 대안이 필수적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친촉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첨7)사회서비스 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급 신청 위임 대상 : 친족 ** 제공기관 대리 신청 불가 □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 고려요소 중 '실업급여 수급자'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출력방법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추천서, 소견서, 위임장 샘플 안내 이용자 모집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관련 서식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서식은 임의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추천서 : 신청자가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와 추천자(담당교사 또는 유치원교사)의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추천기관의 직인 필수 2)소견서 :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작성, 소견서 작성자(임상심리사 또는 의사)의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고 작성자의 도장 필수 3)위임장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추천서와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제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 모집안내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주관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를 모집하오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 모집 나. 주요내용: 지역사횟서비스 상담사례 발표 및 전문가 슈퍼비전 제공 다. 발표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라. 발표내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상담사례 마. 모집기간: 2023. 3. 28.(화) ~ 4. 21.(금) 바. 신청방법: [붙임3] 공개상담 사례 보고서 이메일 제출(youn0219@kcpass.or.kr) 사. 참여특전: 슈퍼비전 비용 무료, 소정의 사례발표 수당 지급 아. 기타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윤초롱 대리(02-2271-90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수정안)중에서 이용자 신청관련 서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한결과 최종 신청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우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참고사항] 공통서식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추가서식 희망e든 카드 無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희망e든 카드 有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만 14세 미만 만 14세~19세 미만 만 19세 이상 - ‘전용’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동 신청 은행 신청 카드사, 은행 신청 동 신청 ③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④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③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앙사회서비스원] 2024년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생 선발 안내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가. 교육개요 1) 교육과정: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 2기 이후 24년도 내 제공기관장 대상 추가 교육 없음 2)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3) 교육방법: 비대면(ZOOM)교육 4) 교육일시: 2024. 11. 20.(수), 13:00~17:00(4시간) 5) 수강신청: 2024. 11. 6.(수) ~ 2024. 11. 12.(화)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6) 교육내용 일 시 교육내용 강사명 2024. 11. 20.(수), 13:00~17:00 ·제공기관 경영 리더십 김성철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의 이해 김기룡 대표 (㈜플랜엠 ※ 교육안내문은 교육 신청 교육생에게 메일 별도 송부 예정 나. 기타사항: 보수교육 4시간 인정(부분수료 불가) 다. 관련문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김보람대리(02-2271-9027)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9. 3월 ~ 11월 / 9개월 - 교육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교육시간 : 과정별 4시간 운영 - 교육내용 : 첨부파일 참조 나. 교육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개인별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다. 유의사항 - 교육신청일 : '19. 2. 11(월) 09:00부터 신청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따라 부분 수료 불가 - 대리 수강 방지를 위해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요 - 교육 수강은 해당 권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우선하여 신청 권장 -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교육신청 없이 무단참석 및 현장등록 불가
-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개최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2월 24일(화) 오후 13시 30분에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1층 108호 강의실에서 2015년 신규 제공기관 대표 및 담당자, 실무교육이 필요한 제공기관 대표 및 담당자 108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규 진입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 전반의 이해를 돕고,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매뉴얼 교육(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백승훈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 필수 서식, 제공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교육(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김경혜부장), 회계 실무교육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김조호팀장)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들은 사업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 받고 숙지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투)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 일정 안내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지원단을 통해 7. 26.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함) 접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종개요 ○ 접종대상 : 18~49세 중 자율접종 2차분 대상자 ※ '21. 7. 26.기준 명단제출자로, 대상자에게 사전예약 안내 문자 발송 예정(질병관리청 8.2.(월)) ○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예방접종센터 ○ 접종일정 - 사전예약 : 8.04.(수) 20시 ~ 8.06.(금) 18시 - 접종일정 : 8.17.(화) ~ 9.11.(토)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나 접종센터 선택 가능 ○ 예약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지자체 콜센터 - (온라인)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ncvr.kdca.go.kr/) ※ 본인 또는 가족 등 누구나 대리예약 가능 - (콜센터)전국 지자체 콜센터(시스템 누리집에 안내) (동구) 608-3323/3324 (서구) 350-4812 (남구) 607-4336/4337 (북구) 410-8116 (광산구) 616-5400 * 전화 예약은 8.4.(수) 09:00 이후 가능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고도화 시행 및 이용자 모집 안내 광주광역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맞추어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010506]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나. 시행시기: 2023. 10월 다. 이용자 모집 1) 사업대상: 만3세~만18세(지투 적용연령 준용), 소득기준 없음(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2)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3) 신청기간: 2023. 10. 11.(수) ~ 10. 13.(금) 4) 제출서류: 기존 신청서식(사회보장그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등),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구비서류, 이용자 선정기준표 등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2023년 이용자 신청과 동일 라. 유의사항: 지역사회회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선정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준정보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이용자의 선정등급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자치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이용자 모집은 달라질 수 있음
- [중앙사회서비스원] 「제1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교육 안내 「제1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가. 교육개요 1) 교육과정: 제1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2)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 아동역량개발(심리지원, 영유아발달, 비전형성 등) 운영 제공기관 대상 시범 모집 3) 교육방법: 대면교육 4) 교육일시: 2024. 9. 27.(금), 13:00~17:00(4시간) 5) 교육장소: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6) 수강신청: 2024. 9. 10.(화) ~ 2024. 9. 20.(금)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7) 교육내용 일 시 교육내용 강사명 2024. 9. 27.(금), 13:00~17:00 · 사회적 가치 및 평가의 이해 · 사회적 가치 측정 김기룡 대표 (㈜플랜엠) · 성과관리의 이해 · 성과 발굴 및 사례 적용 실습 이재형 교수 (농협대학교) ※ 교육안내문은 교육 신청 교육생에게 메일 별도 송부 예정 나. 기타사항 1) 보수교육 4시간 인정(부분수료 불가) 2) 교육생 교통비 및 주차 지원 불가 다. 관련문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김보람대리(02-2271-9027)
- (접수마감)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실시 안내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5년 광주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명 :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2. 일시/장소 : 2015. 2. 24(화) 13:30 ~ 17:30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1층 108호 강의실 3. 참석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 4. 참석예정인원 : 70여명 5. 주요내용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교육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대리 백승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 및 필수서식 - 제공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등 - 회계 실무 6. 교육 신청 방법 : E-mail신청[서식1] * E-mail : social@gji.re.kr * 신청기간 : 2월 23일(월) 17:00까지 - 문의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062-940-0551~4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소촌동 232-2) - 약도 : http://www.gssc.or.kr/menu.es?mid=a20105000000
- 산모신생아/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4월 보수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과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4월 산모신생아/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일시 : 2018. 4. 13(금) 09:00 ~ 18:00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09:00 ~ 13:00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14:00 ~ 18:00 ○ 장소 : 518교육관 1층 대강의실(서구 상무누리로 78) ○ 대상 :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건강관리사 / 가사간병 요양보호사 ○ 인원 : 산모신생아 80명 / 가사간병 60명(선착순 신청) ○ 내용 - 산모신생아 : 사회서비스의 이해, 갈등상황 "이럴 땐 이렇게" - 가사간병 : 질환별 운동방법,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 교육신청 : ss.kohi.or.kr(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3. 15(목) 09:00부터 신청 가능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유의사항 - 사전 교육신청 없이 무단참석 시 현장등록 절대 불가하오니 사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필히 지참(대리 수강 방지) 바랍니다. - 해당 권역 교육만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4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4차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기간 : '22. 10. 17.(월) ~ 20.(목) -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우선지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 * 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우선순위 증빙서류 : ① 자립준비청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보호연장아동 : 시설확인서, 위탁확인서,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 연계확인서 및 추천서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새소식)을 참조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