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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조직도 및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사업개발 신규사업 기획·개발 수요공급 분석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사업 메뉴얼 개발 사업 품질개선 사업지원 지자체·제공기관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워크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민·관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컨설팅 조직도 조직원 : 부서명/이름/주요업무/전화번호 직책 주요 업무 연락처 이메일 단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총괄 062-716-2410 gjsocial@naver.com 과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관리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추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간담회 등 062-716-2412 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 운영 및 관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군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및 심의 위원회 지원 062-716-2411 주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효과성 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관리 일상경비 지출 및 회계 관리, 월계보고 등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컨설팅, 지도점검 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062-716-2414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인력 급여등록 지원 및 관리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추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062-716-2413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및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8년)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수록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015.1.2)호의「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4항 관련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부.
-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221에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25,000 50,145 29,117 50,632 2인 2,767,000 85,556 85,848 86,328 3인 3,579,000 109,916 121,260 111,270 4인 4,391,000 135,514 151,923 137,491 5인 5,204,000 161,332 179,719 163,997 6인 6,016,000 184,638 204,479 188,050 7인 6,829,000 213,802 235,598 219,775 8인 7,641,000 234,118 254,736 242,453 9인 8,454,000 261,486 281,163 273,128 10인 9,266,000 286,652 306,016 302,654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50,000 59,713 43,266 60,479 2인 3,320,000 102,614 110,808 103,865 3인 4,295,000 131,616 147,770 133,559 4인 5,270,000 161,332 179,719 163,997 5인 6,245,000 191,626 212,123 195,451 6인 7,220,000 226,744 247,830 234,118 7인 8,194,000 251,447 271,204 261,486 8인 9,169,000 286,652 306,016 302,654 9인 10,144,000 324,566 342,813 350,430 10인 11,119,000 350,430 361,855 376,045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75,000 69,940 61,308 70,433 2인 3,873,000 119,900 134,244 121,575 3인 5,011,000 153,761 172,081 156,154 4인 6,148,000 191,626 212,123 195,451 5인 7,285,000 226,744 247,830 234,118 6인 8,423,000 261,486 281,163 273,128 7인 9,560,000 302,654 322,239 324,566 8인 10,698,000 350,430 361,855 376,045 9인 11,835,000 376,045 377,990 414,481 10인 12,972,000 414,481 398,811 480,394
- 바우처시스템 결제중단 및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2012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기존 금융기관 위탁에서 수수료 부담없는 자체윤영체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로 전환할 예정이며, 결제단말기 업그리이드 등을 위해 2012.7.1(일) ~ 7.8(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이에, 결제중단 기간(7.1 ~ 7.8)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시기 바라며,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소속 제공인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및 ARS 등 전자결제만 중단되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업무시스템은 계속 사용 가능(로그인가능)합니다. 결제중단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내역은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현재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단말기 전 기종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게시예정.
- 제공인력 인건비는 사업비의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서비스 가격의 60%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인건비 범위 :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 등)
- 2022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일정 및 신청서식 안내 '22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일정 및 신청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모집일정 : '22. 2. 7(월) ~ 2. 21(월) ■ 사업별 세부 모집 일정 - 아동·청소년사업 : ‘22. 2. 7.(월) ~ 8.(화)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22. 2. 10.(목) - 노인·장애인사업 : ‘22. 2. 14.(월) ~ 15.(화) - 가족·신체건강사업 : '22. 2. 17.(목) ~ 18.(금) - 추가모집(미달사업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 : ‘22. 2. 21.(월) ■ 이용자 모집사업 구분 - 아동청소년사업(8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과학실습활동서비스,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광주형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지원서비스 ‘톡톡톡 또래숲’ - 노인·장애인사업(6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프로그램,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어르신 몸과 마음충전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자서전쓰기를 통한 인생재발견프로젝트,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심리운동프로그램 - 가족·신체건강사업(5개) :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건강한 가족 공동체 만들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 이용자 신청서식 관련 - '21년 지침 내 활용가능한 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는 '21년 서식이 활용가능하나, '22. 1. 1.일자로 개정되어 되도록 '22년 변경된 서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서식 활용('21년 서식 사용 불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기준표, 세부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 진단서, 추천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등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산정기준표는 공지사항 내 공지글을 참조바라며,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는 복지부에서 '22년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17.2.8. 공포, 8.9.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사항 말소된 경우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업 및 폐업을 신고한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관 - 해당 자료를 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