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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등 18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2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2025년 사업 수 21 1 22 제공기관 수 872 23 895
게시판 (10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2012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29:04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6. 8(금) 13:3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55명(노인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강의1) 치매예방 이론 및 실습교육 - (사례발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 (강의2) 실버 레크리에이션 이론과 실제 - (분임토의) 노인사업 품질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
- (긴급)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추가 업그레이드 안내 1. 관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욕기획부-6023호('21. 3.22.)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 결제 인프라 전용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와 관련하여 단말기 프로그램 문제사항 해결을 위해 다음 일정으로 추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가. 업그레이드 일시 : '21. 3. 29.(월) 0시 ~ 23시 59분 * 해당 일자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한 단말기는 3. 31.(수)부터 업그레이드 가능 나. 대상단말기 : UT-55L, VT-11 다. 소급결제 : 업그레이드 및 네트워크 지연으로 결제를 못한 경우 소급결제 가능하며, 당월 바우처 소멸사업의 경우 3. 31.(수)까지 소급결제 필수 라. 문 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단축번호 4번)
- 2013년 광주 대전 부산 지역교류 컨퍼런스 개최 안내 광주·대전·부산 지역 교류 컨퍼런스 개최 안내 광주·대전·부산 지원단에서는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컨퍼런스를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및 행사내용 ○ 주 제 :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개선 방안 ○ 사 업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내 용 : 전문가 초청 강의, 제공기관 사례 발표, 등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품질 개선 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7. 5(금) 13:30 ∼ 17:00 ○ 장 소 : 광주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 내) □ 참석대상 : 약 70명 ○ 보건복지부, 광주 · 대전 · 부산 지원단 및 타 시도 지원단 ○ 광주 대전 · 부산 아동정서발달지원(치유)서비스 제공기관 기관장 및 대표 ※ 장소가 협소하여 선착순 30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관심있는 분(타 사업 제공기관도 가능)은 지원단에 유선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일정 시간 세부내용 비고 12:30∼13:30 ‘60 등록 및 접수 13:30~13:40 ‘10 인사말/격려사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 13:40∼14:30 ‘50 <기조발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 및 품질 개선 방안 정주영 보건복지부 사무관 14:30∼14:45 ‘15 광주·대전·부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현황 이진우 부산지원단 14:55∼15:25 ‘30 <지역별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례발표> - 광주 : OO제공기관 - 대전 : 태화사회서비스센터 - 부산 : 우리아이 미술심리치료 연구소 광주·대전·부산 제공기관 15:40∼16:00 ‘20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개선 방안 박진태 대전지원단 16:00∼17:00 ‘60 자유토론 ※ 세부내용 및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062-940-0551~4
- 타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하는 대전 우수제공기관 방문 참여 안내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타 지역의 우수 제공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제공기관 운영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효율적 방안 모색을 통해 제공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타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하는 대전 우수 제공기관 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4. 11. 7(금) ○ 견학기관 : (대전광역시) 열림사회서비스센터 (※사업(8):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통합형),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나이야! 가라 프로젝트(노인정신 건강지원), 자살 고위험군(노인)건강증진, 노인문화 통합지원프로 젝트, 정신장애인 토탈케어 서비스, 장애가정 지원 서비스, Happy Family프로젝트(행복한 가정만들기)) ○ 참석대상 : 40여명(광주지역사회서비스 現 제공기관, 시, 자치구) ※ 선착 접수순, 기관당 2명 이내 참가 가능○ 참가비용: 무료 ○ 주요일정 일 자 시 간 세부내용 비고 11.7(금) 09:20~09:30 ‘10 버스탑승 (출발장소 : 광주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출발장소 집합 (9시20까지) 09:30~12:00 ‘150 대전 도착 12:00~13:00 ‘60 중식 13:00~13:30 ‘30 이동 13:30~13:45 ‘15 소개 및 인사말 13:45~15:15 ‘90 제공기관 운영사례 (마케팅, 제공인력 관리, 우수사례 등) 열림사회서비스센터 (대전) 15:15~15:55 ‘40 질의응답 및 의견교류 15:55~16:10 ‘15 기관 라운딩 16:10~16:20 ‘10 마무리 16:20~16:50 ‘30 이동 16:50~17:30 ‘40 지역 명소 탐방 17:30~18:30 ‘60 석식 18:30~21:00 ‘150 출발 및 광주 도착 ※ 세부시간 및 내용은 출발인원 및 교통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협조사항 - 적극적인 참가 협조 - 참가신청 : 붙임 1 참조 >> E-mail 신청(social@gji.re.kr) 또는 팩스(940-0555) - 신청기간 : 10월 30일(목), 12:00까지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무/서식가이드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 / 서식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가이드 목차 제1장 서비스 제공 준비 1.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절차 3 2. 제공인력 등록 및 수정 11 3. 단말기와 제공인력의 매칭 14 4. 자주 발생하는 로그인 오류시 대응방법 16 제2장 서비스 제공 절차 1. 이용자 본인 확인 19 2. 바우처 생성 및 소멸 19 3. 초기 상담 22 4.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23 5. 서비스 제공(이용)계약 및 계약 대상자 등록 23 6.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25 7. 서비스 실시 26 8.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28 9. 기타 결제 29 10. 서비스 모니터링 32 11. 서비스 종료 32 1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33 제3장 제공인력 관리 1. 제공인력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적용 37 2.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38 3. 제공인력 급여등록 40 4. 제공인력 관리 책임 43 제4장 제공기관 운영·관리 1.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47 2.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50 3. 제공기관 운영·관리 52 4. 과오반납 · 부당이득 정산 · 예외지급 59 5. 현장점검(검사) 66 6. 제공자 지위 승계 및 휴·폐업 83 7.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85 제5장 부록 1. 이용자 선정 91 2.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100 3.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04 4. 회계실무교육 자료 107 5.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소개 123 6. 사회서비스 사업과 부가가치세법 124 7. 유관부서 연락처 124 * 서식가이드 목차 제1장 이용자 서비스 신청 서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2.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7 3.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4.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10 5.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참고1]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 [참고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동도구 예시 19 [참고3]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37 제2장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휴·폐업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45 2.운영 계획서 48 3.위임장 51 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52 5.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53 6.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54 7.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55 제3장 서비스 제공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59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이용자용) 62 3.초기상담기록지 63 4.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4 5.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65 6.서비스 제공계획서 66 7.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7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안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모색을 위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2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나. 조사기간 : ~ 2022. 7. 31.(일) 다. 조사대상 : 2022년 현재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전체 - 세부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라. 조사방법 :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이용자 문자발송) - 작성방법 : 문자로 보내드린 URL 주소 클릭 -> 설문지 응답 -> 제출하기 클릭 -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핸드폰에서 작성이 안되는 분들은 첨부한 설문지 작성 후 이메일(gjsocial@naver.com) 제출 가능 ([첨부1] 참조) 마. 조사내용 : 서비스 이용 경로,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성과, 개선방안 등 바. 사업별 네이버폼 URL 주소 * 지역사회서서비스투자사업 (20개 세부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https://naver.me/G2HOgCF0 - 광주형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https://naver.me/G0Iby7Sq - 아동정서달지원서비스 : https://naver.me/xZ9ZqaoJ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https://naver.me/GDbhjqwH -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직업교육서비스 : https://naver.me/5AqU2NCh - 과학실습활동서비스 : https://naver.me/55nAxE7J -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 https://naver.me/FjxAH9WW -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 지원서비스 : https://naver.me/Feed0ejw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 https://naver.me/GB0wk2ks -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 https://naver.me/xDMhqQ46 -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 https://naver.me/I5opf73L - 자서전 쓰기를 통한 어르신 인생 재발견 프로젝트 : https://naver.me/IxbjEk5e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 https://naver.me/Gz2Axkz6 -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위한 심리운동 프로그램 : https://naver.me/5jYybI6G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https://naver.me/F0chrEFK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 https://naver.me/GJvJaeT4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https://naver.me/FH7aDng2 -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 https://naver.me/F1LunRtA - 건강한 가족공동체만들기 : https://naver.me/Fwkd6nLh -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 : https://naver.me/GTOBQWdO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https://naver.me/Ge3krDuc -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 https://naver.me/GTOuzGds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https://naver.me/5LA2poVV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https://naver.me/5PZEKs9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