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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가상화폐선물거래비트코인손대손가상화폐선물거래비트코인손대손" (으)로 총 ‘11’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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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시삽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 부터 시행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게시판 (9건)
-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일시 : (1차) '20. 11. 18(수) 14:00 ~ 15:30 / (2차) '20. 11. 18(수) 16:00 ~ 17:30 · 참석인원 : 총 27명 · 교육장소 : 5·18굥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회계프로그램(리뉴얼) 개선사항 - 세입·세출 과목 설정, 거래처·입금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관리, 본인부담금 관리 - 사업 추가·삭제 관리, 현금출납부 관리, 결재관리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개정 안내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올라온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개정안내입니다. < 개정사항 > 1. 서비스신청권자 표기 안내 2.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3.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입력 시기 각 기관에서는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 업종별 표준약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 정보마당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2024년 광주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 개최 안내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의 사회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광주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 일시 : 2024. 9. 20.(금)~21.(토) 10:00~16:00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A홀(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12개 분야 90개 부스가 한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안내, 상담, 체험, 판매, 전시,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로 레이저사격대회, 손말배우기, 다양한 공연(난타, 앙상블, 색소폰연주, 스포츠댄스, 우리춤 등), 이벤트, 웹툰&일러스트 전시, 사진전시전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일상에 스며드는 "사회서비스" 그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자료집 *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일시/장소 : 2016. 1. 12(화)~13(수) / 시청 대회의실 - 주요내용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기준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안전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 첨부된 자료집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35. 2016년 기준중위소득(표) (삭제) - p.36. 2016년 기준중위소득 120%(추가) 2015년 가구 규모벌 소득 100%(추가) - p.68.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160101) 2등급 가격 변경 2등급 : 서비스 가격 170(천원) / 정부지원금 145(천원) / 본인부담금 25(천원) - p.77. 효사랑 약손 출동서비스(080106, 남구, 북구) 서비스 가격 변경 서비스 가격 152천원 / 정부지원금 136,800원 / 본인부담금 15,200원 - 모든 가족 사업 : 구성원 2인 이상 가구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통서식 및 사업별 서식(한글파일) 201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관련 서식(한글파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공통서식 제4호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공통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의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 개요서 공통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공통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공통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공통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공통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공통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이용 안내문(읍면동비치용) 공통양식 제1호 위임장 양식 공통양식 제2호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공통양식 제3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서식번호 서식명 사업별 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업별 서식 제2호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이용자격 중지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3호 초기상담기록지 사업별 서식 제4호 서비스제공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5호 사업계획(기준정보) 관리 양식 사업별 서식 제6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사업별 서식 제7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사업별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 사업별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사업별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예시) 사업별 서식 제11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사업별 서식 제12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군･구용) 사업별 서식 제13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제공기관용) 사업별 서식 제14호 모니터링양식 사업별 서식 제1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16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요약서 사업별 서식 제17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18호 제공기관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무/서식가이드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 / 서식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가이드 목차 제1장 서비스 제공 준비 1.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절차 3 2. 제공인력 등록 및 수정 11 3. 단말기와 제공인력의 매칭 14 4. 자주 발생하는 로그인 오류시 대응방법 16 제2장 서비스 제공 절차 1. 이용자 본인 확인 19 2. 바우처 생성 및 소멸 19 3. 초기 상담 22 4.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23 5. 서비스 제공(이용)계약 및 계약 대상자 등록 23 6.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25 7. 서비스 실시 26 8.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28 9. 기타 결제 29 10. 서비스 모니터링 32 11. 서비스 종료 32 1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33 제3장 제공인력 관리 1. 제공인력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적용 37 2.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38 3. 제공인력 급여등록 40 4. 제공인력 관리 책임 43 제4장 제공기관 운영·관리 1.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47 2.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50 3. 제공기관 운영·관리 52 4. 과오반납 · 부당이득 정산 · 예외지급 59 5. 현장점검(검사) 66 6. 제공자 지위 승계 및 휴·폐업 83 7.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85 제5장 부록 1. 이용자 선정 91 2.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100 3.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04 4. 회계실무교육 자료 107 5.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소개 123 6. 사회서비스 사업과 부가가치세법 124 7. 유관부서 연락처 124 * 서식가이드 목차 제1장 이용자 서비스 신청 서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2.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7 3.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4.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10 5.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참고1]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 [참고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동도구 예시 19 [참고3]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37 제2장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휴·폐업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45 2.운영 계획서 48 3.위임장 51 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52 5.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53 6.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54 7.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55 제3장 서비스 제공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59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이용자용) 62 3.초기상담기록지 63 4.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4 5.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65 6.서비스 제공계획서 66 7.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7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 사항 안내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폐지) 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이용자 모집기간 : 2016. 1. 14. ∼ 2016. 1. 22. 구분 바우처명 기간 아동·청소년 (9개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문화예술집중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체험통합형),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과학실습활동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 직업교육서비스 1.14.∼1.15. 노인·장애인 (8개사업) 행복한노후를위한웰리이빙프로그램, 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어르신생생활력서비스, 장애인건강증진서비스,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서비스,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1.18.∼1.19. 기타 (가족,성인) (5개사업)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만들기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행복한 가정 아카데미(희망수레바퀴) 1.20.∼1.21. 추가 전체 바우처 1.22. ※ 대기자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 예산 범위내 이용자 추가모집 가능(하반기 7월 예정) ❍ 접수시 주의사항 - 2월 종료자 포함 신청기간내 접수희망자는 접수 - 5개 자치구 바우처 전체 담당부서 자치구명 담당부서 연락처 동구 복지정책과 608-2554 서구 복지정책과 360-7629 남구 복지기획과 607-3314 북구 복지정책과 410-6287 광산구 복지행정과 960-8314 ❍ 사업규모 : 22개 사업 - 구조조정 사업은 기 이용자 서비스 제공 후 폐지, 2016 신규신청 불가 ※구조조정(폐지) 사업 : 3개 서비스명 구분 비고 지역사회아동돌봄서비스(150406)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저소득층건강관리서비스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건강미코칭서비스(190406) 구 개발사업(북구, 광산구)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 알림 2013년 광주시가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241(2013.9.3) 연번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1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ㅇ<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경우 ㅇ그외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으로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경우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아동또는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정서불안,학습부진,문제행동,왕따,은둔형외톨이,문화결핍아동등,추천서포함) 2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아동재활 3 4953 가족역량 강화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 + 집단활동 ❍ 혼합 4 4947 어르신맞춤형 생활증진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5 4930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사업개발구분 시행시군구 ❍ 남구 ❍ 남구, 북구 6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7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4등급 : 없음 ❍ 4등급 : 96/64 8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시간 (1회제공) ❍ 1시간 ❍ 50분 이상 9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단,장애아동재활치료대상은제외)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의의사진단서ㆍ소견서,임상심리사소견서,청소년상담사소견서,정신보건센터추천이있는경우 -교육기관교사,유치원교사,어린이집원장이추천하는아동중「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경우 ❍다음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욕구사정을 통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제출 - 초중등 교육법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아동‧학부모‧교사 등 적격검사자의 협조하에「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검사 결과를 동봉하여 추천) * 변경된 기준정보 중 바우처 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정보(월별 정부지원단가, 대상자별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등)은 2개월 이후 반영(예. 4월말 통보건은 6월초부터 적용)
- (18.7.16, 한겨레)시민을 수혜자에서 설계자로…사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486.html#csidx31374578e6b84628677e6731c2daa7e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지역 중심의 포용적 경제개발 성공엔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가치 중요 영국 람배스협동조합자치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발표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 에스케이(SK)행복나래가 후원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본인을 위한 지역 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 뿐 아니라 소득, 주거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도 지자체가 펼치는 사업과 정책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의 사회공공서비스,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과 검토 등 모든 단계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사회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행사가 그 현장이다. 이날 행사엔 전국 각지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 조직 및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실천 사례들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1년간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오픈웍스’도 눈길 유엔은 일찍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과 시민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발전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뼈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 포용적 제도를 통한 사회적 통합, 지속가능한 환경이다. 기존의 사회발전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와 기업 등 전통적 주체의 역할보다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협력에 방점을 둔다는 데 있다. 특히 유엔은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자 시민사회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지평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구조를 실제 행정에 적용한 나라 밖의 실험 사례도 소개됐다. 영국 런던의 람배스구는 2010년 협동조합 특별자치구로 개명하며, 의회가 갖고 있던 예산과 의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행정개혁 실험을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1980년대부터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회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여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가격만 오르고 품질은 더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 람배스구는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려는 행정 거버넌스에 있다고 봤다.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사회공공서비스의 수요와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람배스구는 사회공공서비스의 행정구조와 서비스 전달 체계부터 손질하고 나섰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서비스 지원국, 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제공국,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운영국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공공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위탁사업도 운영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Young Lambeth Coop)이다.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간의 형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소년 람배스협동조합에는 11살에서 19살까지의 청소년 1000명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뽑은 조합위원회는 구내 청소년 사업에 할당된 예산 3백만 파운드(한화 44억 4천만원 상당)의 사용 방향과 관련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소년 관련 교육 및 활동가와 지원 조직들도 옵저버로 참여해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까지 시도해볼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인 ‘오픈웍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1년간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협업해 지역 유휴지 활용, 에너지 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사례 발표를 맡은 전성환 전 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람배스구를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가 비슷하다”며 “다만 혁신의 성패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체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람배스구의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은 구내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 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폐쇄될 위기에 처한 스케이트장의 보존 운동을 진행해, 구에서 보존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 누리집 “사회적경제 예산 5%, 시민에 결정권 위임” 영국 람배스구를 비롯해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백 등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도시의 특징은 지역 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시민사회 조직과 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국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의료, 복지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을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람배스구의 사례처럼 주민에게 예산 결정권을 위임하는 행정 실험을 서울에서도 시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영역에 배정된 예산(약 350억)의 5%에 해당하는 몫의 예산 결정권을 시민에게 위임하고, 서울시 정책협의회의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사회적경제의 성공 역량은 매출 성장과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당사자 조직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 지역 발전의 변두리 정책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의 약한 정치 교섭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방정부와 동등한 파트너로 정책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정책 영역별로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ekpar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