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발표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 에스케이(SK)행복나래가 후원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본인을 위한 지역 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 뿐 아니라 소득, 주거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도 지자체가 펼치는 사업과 정책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의 사회공공서비스,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과 검토 등 모든 단계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사회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행사가 그 현장이다. 이날 행사엔 전국 각지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 조직 및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실천 사례들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1년간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오픈웍스’도 눈길
유엔은 일찍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과 시민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발전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뼈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 포용적 제도를 통한 사회적 통합, 지속가능한 환경이다. 기존의 사회발전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와 기업 등 전통적 주체의 역할보다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협력에 방점을 둔다는 데 있다. 특히 유엔은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자 시민사회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지평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구조를 실제 행정에 적용한 나라 밖의 실험 사례도 소개됐다. 영국 런던의 람배스구는 2010년 협동조합 특별자치구로 개명하며, 의회가 갖고 있던 예산과 의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행정개혁 실험을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1980년대부터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회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여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가격만 오르고 품질은 더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 람배스구는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려는 행정 거버넌스에 있다고 봤다.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사회공공서비스의 수요와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람배스구는 사회공공서비스의 행정구조와 서비스 전달 체계부터 손질하고 나섰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서비스 지원국, 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제공국,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운영국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공공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위탁사업도 운영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Young Lambeth Coop)이다.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간의 형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소년 람배스협동조합에는 11살에서 19살까지의 청소년 1000명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뽑은 조합위원회는 구내 청소년 사업에 할당된 예산 3백만 파운드(한화 44억 4천만원 상당)의 사용 방향과 관련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소년 관련 교육 및 활동가와 지원 조직들도 옵저버로 참여해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까지 시도해볼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인 ‘오픈웍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1년간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협업해 지역 유휴지 활용, 에너지 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사례 발표를 맡은 전성환 전 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람배스구를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가 비슷하다”며 “다만 혁신의 성패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체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람배스구의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은 구내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 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폐쇄될 위기에 처한 스케이트장의 보존 운동을 진행해, 구에서 보존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 누리집
“사회적경제 예산 5%, 시민에 결정권 위임”
영국 람배스구를 비롯해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백 등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도시의 특징은 지역 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시민사회 조직과 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국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의료, 복지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을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람배스구의 사례처럼 주민에게 예산 결정권을 위임하는 행정 실험을 서울에서도 시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영역에 배정된 예산(약 350억)의 5%에 해당하는 몫의 예산 결정권을 시민에게 위임하고, 서울시 정책협의회의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사회적경제의 성공 역량은 매출 성장과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당사자 조직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 지역 발전의 변두리 정책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의 약한 정치 교섭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방정부와 동등한 파트너로 정책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정책 영역별로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ekpar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