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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이더리움클레식비트코인환전이더리움클레식비트코인환전" (으)로 총 ‘19’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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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심층사정평가도구 포함) 2012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입니다. 파일용량이 커서 심층사정평가도구 부분만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이용자 접수시 안내에 활용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26:08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요조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진행기간: 2024. 7. 15.(월) ~ 7. 24.(수) ○ 설문문항: 총 25문항(약 5분 소요) ○ 설문제출: 온라인 참여(https://forms.gle/5UvXGobggy9cf9tq6 ) ○ 관련문의: 광주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062-607-5281)
- 2013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월 23일(화), 24일(수) 이틀간 광주시공무원교육원 1층 정보화교육실에서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져 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요한 부분인 회계실무에 대해 제공기관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2013년 상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안내, 회계에 대한 이해 및 회계 서식 작성방법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번 교육이 제공기관의 회계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광주사회서비스원] 2025년 민간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현장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민간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조사명: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5년 민간지원사업 수요조사 나. 기간: 2025. 2. 7.(금) ~ 2. 13.(목) 7일간 다. 문항: 총 32문항(약 5분 소요) 라. 방법: 온라인 참여(https://naver.me/IItjQlpz) 마. 협조사항: 기관 내 종사자 참여 안내 등 바. 관련문의: 광주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062-607-5282) 사회서비스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설명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4월 27일(월)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5년도 품질평가 추진방향 및 일정안내,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안내, 품질평가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 품질평가는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 및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일치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 6개 영역 4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인력 전문성, 이용자 유지율, 평가자료 수준등 3가지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기관운영규정 명문화, 윤리행동강령 명문화,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사례회의 및 전문가 자문 지표의 기준이 추가되었다. '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중 크게 변화 된 사항은 자체평가표를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품질평가' 메뉴를 통해 입력 및 제출하게 되었으며 자체 평가는 07.15 ~07.31, 현장평가는 9월~10월 기간동안 실시된다.
-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교육 <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교육 > 광주발전연구원(원장 박승주)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일 오후 2시 광주공무원교육원 1층 강의실에서 신규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4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 감에 따라 등록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기관 운영 투명성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2014년 지침 변경사항 및 서비스 제공절차 안내, 제공기관 운영관리 및 회계실무 교육 등이며 업무 이해도를 높일수 있는 '제공기관 실무 가이드'도 제작, 배포된다.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질적 업무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제공기관 실무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062-940-0551~4), 홈페이지(www.gssc.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받을수 있다. (출처 : 무등일보 2014. 3. 6일자 http://www.honam.co.kr/read.php3?aid=1394031600436185005)
- (필독)'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포스터 1차 확인 요청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제작합니다. 이에 자치구별-사업별 제공기관 현황을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첨부파일 내 제공기관명, 소재 행정동, 유선번호를 확인하시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단 이메일(gjsocial@naver.com)으로 수정사항과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포스터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 서비스별 제공기관 현황을 포스터로 제작 ■ 입력대상 : 기존 제공기관 + '21. 1. 215(금) 18:00까지 해당 자치구에 등록 서류를 제출한 제공기관 ■ 1차 확인요청 기한 : '21. 1. 20(수) 18:00 까지 * 2차 확인요청 : '21. 1. 21(목) (예정) * 최종 확정 : '21. 1. 22(금) (예정) * 각 동주민센터 배포 및 부착 : '21. 1. 26(화) (예정) ■ 기타사항 - 제공기관 연락처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수 없으며 연락처가 빈칸으로 되어있는 제공기관은 유선번호를 꼭 지원단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①자치구별(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②제공기관명 오름차순으로 기재됩니다. - 첨부파일은 사업별 제공기관 현황을 정리한것으로 최종 편집본이 아니며 정렬, 글씨체, 크기 등은 포스터 제작 시 일괄적으로 편집되오니 제공기관의 정보가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의날 기념행사' 개최 토크콘서트·포럼 등 다양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을 맞이하여 6월8일 ~ 9일 양일에 걸쳐 「제2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8일 기념행사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이 됐으며, 1부는 기념식, 2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나”라는 주제로 ‘방송연예인 김제동’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3부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도전!! 지속가능한 광주형 돌봄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해외, 국내외 돌봄서비스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6월 9일은 TBN 광주교통방송 ‘TBN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 강진, 김용임씨, 그리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마스코트 “살구”와 함께 돌봄서비스분야 특집 방송이 진행됐으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조호권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분야의 많은 종사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지쳐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일상에서 누리는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어 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민간기관 지원, 국공립시설 직접운영 등의 사업을 활성화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허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79 [뉴스1, 광주매일신문, 뉴스워커 외]
- (18.7.24, 웰페어뉴스)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가 아닌 복지정책이다 -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원문보기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633 1999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제도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반면 거론되는 문제는 평가지표 적절성, 평가위원 전문성, 인센티브제도, 평가의 주체 등 너무나 다양하고 1차년도 부터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들이다. 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평가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평가주체, 운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원하는 평가제도의 목적은 단연 ‘서비스질 향상’이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관리와 통제’가 주된 목적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1990년대의 시설비리와 인권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가 운영기관의 목적은 무엇일까? 4차년도 까지 평가를 운영하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업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현재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설립목적에는 시설평가라는 것이 없다.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 등에서 소위 ‘지역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지만 조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조사’나 ‘모금’이 원래의 설립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들의 설립목적들을 짚어 보면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조직의 내부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있다. 이렇듯,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평가의 목적이 다름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질문이 그러하니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평가 운영기관의 설립목적에 시설평가가 없으니 해당 조직의 정체성 혼란이 발생되어 사활을 걸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조를 보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적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은 다르다. 정부의 입장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설의 인권과 비리 척결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고용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정책도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설립목적에 밝힌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의 대상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복지정책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에 접근하다보니 보육과 요양 일자리로 접근하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 3종 복지관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범주를 넓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 본다면 학대와 위기 대응, 자살 및 정신보건, 무한돌봄 등의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과 함께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설립목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의 부가적 효과에 집중해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들만 양산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정책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 (한겨레)'사회서비스원법'발의..복지시설 운영, 민간서 국가 주도로 (한겨례) '18. 5. 9(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812.html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발의 시·도에 보육·요양시설 설립·감독권 중앙정부는 지원단 마련, ‘공동책임’ 국회 논의 과정서 민간 반발 예상 국공립 인프라 확충 등 과제도 많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노인요양과 보육 등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요양·보육시설 등을 늘려 돌봄서비스 질도 높이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법인 형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이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로 짓거나 민간위탁계약이 끝난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긴다는 계획을 지난해 9월 내놓았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직원 대표자를 이사진에 포함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마련,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도 맡게 된다.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보급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지금껏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회서비스 사업을 맡기고, 서비스 질에 대해선 관심과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지겠다는 표시”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유아·보육 업계와 관련 학계는 “보육 교사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포함 계획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2019년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금도 사회서비스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스스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해도 ‘돌봄의 질’ 개선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묵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할지, 그에 맞는 예산과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정 박기용 기자 saram@hani.co.kr
-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 20일까지 연장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 8개월 간 데이터‧통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조치→실효성 높여 -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관리 - 이용섭 시장 “짧게 이 고통 끝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 연장”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건강정책과, 613-3360) ○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방역대응단계를 9월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시는 8월27일부터 9월9일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어제(8일)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발생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광주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된 기원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명시했다. -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 특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끝>
- ('21.5.3. 광주매일신문) 일자리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바우처(김경혜 단장 기고문) 우리나라는 빈곤과 질병같은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더라도, 소득 양극화와 신빈곤층의 등장,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과 같은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사회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이다. 이것은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발달재활,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정책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60%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성격이 가장 강조되는 사업이 사회서비스사업 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2021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재활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 네가지, 아동역량강화사업은 과학실습활동서비스와 두가지, 가족역량강화사업은 가족기능강화힐링 등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등 다섯 가지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자들에게 바우처를 전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용자들과 대면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이 있고, 제공기관을 등록·지원·관리하는 시군구와 광역단위 총괄관리기관인 시도가 있으며 사회서비스 정책을 입안하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예탁금을 관리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하며 품질관리를 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있고, 광역단위에서 제공인력의 교육 및 컨설팅, 지역자율형서비스 품질관리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있다. 이 기관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에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제공인력’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가 정책목표 중 하나 이다. 사회서비스 시장이 크게 형성될수록 일자리를 찾아 제공인력이 되는 사람의 수는 점증할 것이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제공인력은 2018년 1천188(235개)명, 2019년 1천358(271개)명, 2020년 1천866(300개)명, 2021년 1천700(310개, 이상 제공기관 수)명으로 점증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돌봄과 사회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8-2028)’에서 2018년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2천682만2천명인데, 2028년에는 2천810만4천명으로 증가해 전망기간 중 128만1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보건의료, 교육, 장기요양, 보육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요의 지속적이고 폭발적 확대는 돌봄 경제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7개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 투자로 2천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돌봄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고, 광주지역사회에서는 광주시에 있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타 시도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자체는 광주시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의 과업이 핵심인 지원단이 서비스원에 소속하게 됨으로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20037000544887019
- ('19. 6. 10 광주일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지난 세기 후반, 필자가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당시 한국은 산업화 시대의 한 복판에 있었다. 산업화의 최대 역군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산업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산업화 시대,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소외받고 착취당하며 핍박받았다. 1971년 4월 서울 청계천 피복상가에서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했던 양복 재단사 전태일 열사는 당시의 모순된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다. 21세기인 요즘,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복지 시대에 살고 있다. 이상적인 복지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100만 사회 복지사 시대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사회 복지 노동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 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실행하는 휴먼 서비스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서비스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는데 참아가며 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격무에 시달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자살 소식도 있었고,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힘겨운 근무 조건과 환경이 해묵은 과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6월 5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광주 복지 민·관·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복지계의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대토론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2013년 4월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민·관·정(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복지연대)이 하나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토론장 행사 서두에서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 처우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언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민·관·정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에서 가장 큰 과제는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미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복지사 처우 및 인권 관련 권고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요원하다. 지난해 2월 사회 복지 서비스업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근로 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사회 복지 종사자의 과중한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 불합리한 인력 배치 등 구조적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복지계에서 자주 듣는 “사회 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가난과 불행, 불운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돕고자하는 사회 복지사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에 사회 복지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포용적 복지 시대에 ‘복지 노동자’로서 사회 복지 종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결국 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과 함께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18.7.13, 프레시안) 찾동의 전국화, 문제 있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34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홍보문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덧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강남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찾동을 단지 서울시만의 복지정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동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찾동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집권 후에는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찾동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읍면동 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받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지원과 달리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복지사업 가짓수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부처에서 240여 가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부터 어렵다,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찾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따라야할 바람직한 혁신 모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단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몰라서 문제'였을까? 찾동은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지플래너'가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에서 65세에 도래한 모든 노인과 모든 출산 아동을 찾아간다는 서비스이다. 이를 서울시는 '보편방문'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는 4년 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몰라서" 문제였다는 진단은 사실과도 거리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어도 성인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인망식으로 찾아간다는 '보편방문'의 접근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몰라서 문제'라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체는 '열심히 찾아봐야 해줄 게 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지만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찾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원은 '쥐꼬리' 그렇다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의 문제는 가정과 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찾동에서는 별다른 서비스나 정책 목적도 따로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과감한 인력확대 조차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문거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5세 노인에 대한 보편방문 상담율은 그나마 높아 60%에 가깝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상담율은 5%도 채 되지 못한다.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복지공무원이 찾아온다니 달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방문 받는 입장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다니는 병원이나 종교기관까지 꼬치꼬치 묻는 과도한 정보수집도 문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만 좀 찾아오라는 핀잔을 듣고, 파스라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한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대로 연계는 되고 있을까? 가령 사각지대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빈곤위기가정의 경우 상담율도 100%가 넘는다고 하고, 복지지원을 받은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작 정부의 지원에 연계된 경우는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지원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찾동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력증원을 통해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찾동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국민성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물론 찾동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후원물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대상자만 찾고 정작 복지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설계된 찾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이긴 하지만 수 백 가지의 공적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기에는 너무 작은 행정 단위이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정도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일선 집행기관에 불과한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후원이나 기부같은 민간 지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것은 오히려 최근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으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