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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usdc현금화이더리움메타마스크" (으)로 총 ‘1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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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일시 : (1차) '20. 11. 18(수) 14:00 ~ 15:30 / (2차) '20. 11. 18(수) 16:00 ~ 17:30 · 참석인원 : 총 27명 · 교육장소 : 5·18굥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회계프로그램(리뉴얼) 개선사항 - 세입·세출 과목 설정, 거래처·입금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관리, 본인부담금 관리 - 사업 추가·삭제 관리, 현금출납부 관리, 결재관리 등
- 2020년 성과보고회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제공기관 프로그램 활동사진 제출 협조요청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1년을 평가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성과보고회에 활용하고자 제공기관 프로그램 활동사진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출기한 : 2020. 12. 14.(월)까지 2. 제출사진 : 프로그램 활동사진 3~4매 -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사진 (마스크 착용,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 -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및 응원사진 3. 제출방법 : 지원단 이메일 (gjsocial@naver.com) 4. 활용계획 : 홍보영상 제작 및 취합 사진 중 2개 선정 경품 증정예정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 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부 작성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 제공기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 최근 서비스 이용 아닌 자 및 단순 방문자 출입자 명부 없는 사례 확인 나.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피함 다. 최소 1일 3회 이상 소독, 환기 실시 라.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기 붙임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수칙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11월 노무관리 제공기관 컨설팅 참가신청 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현장의 합리적인 제공기관 운영과 제공인력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0. 11. 9. ~ 11.20. (3일간) - 컨설팅 일정 : 11/9(월), 11/13(금), 11/20(금), 14시~16시(2시간) ❍ 운영방법 : 대면 컨설팅 ❍ 대상기관 : 노무 및 근로기준법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3개기관 ❍ 참석대상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2명 이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 ❍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노무 및 근로기준법 내용 전반 ❍ 장 소 : 광주복지재단 회의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1층) ❍ 신청방법 : 노무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서(붙임)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신청 - 11월 컨설팅 신청기간 : 2020. 11. 02.(월) ~ 11. 06.(금) - 지원단 이메일 : gjsocial@naver.com - 컨설팅 문의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603-8351) ※ 노무컨설팅 이수기관에 대하여 직무보수교육 2시간 인정 붙임. 노무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서
- 12월 노무관리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현장의 합리적인 제공기관 운영과 제공인력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0. 12. 16(수), 12.22(화) (2일간) 14시~16시(2시간) ❍ 운영방법 : 대면 컨설팅 ❍ 대상기관 : 노무 및 근로기준법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2개기관 ❍ 참석대상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2명 이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 ❍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노무 및 근로기준법 내용 전반 ❍ 컨설팅장소 : 광주복지재단 회의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1층) ❍ 신청방법 : 노무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서(붙임)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신청 - 12월 컨설팅 신청기간 : 2020. 12. 02.(수) ~ 12. 09.(수) - 지원단 이메일 : gjsocial@naver.com - 컨설팅 문의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603-8351) ※ 노무컨설팅 이수기관에 대하여 직무보수교육 2시간 인정
- '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안내 '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제공기관은 필요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은 지침교육 진행 시 배포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 됨에 따라 당초 집합교육에서 주요 개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별 배포하고자 함 □ 일시 : '20. 3. 16(월) 09:00~18:00 부터 ~ □ 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제공기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외)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에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임 □ 수령처 :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1층 재단 사무처) □ 배포 매뉴얼 및 수량(제공기관 당)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1부 -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2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무가이드 1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식가이드 1부 □ 수령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매뉴얼은 홈페이지-정보공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2020년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관리 컨설팅 신청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현장의 합리적인 제공기관 운영과 제공인력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0. 10. ~ 2020. 12. (3개월) ❍ 운영방법 : 대면 컨설팅 ❍ 대상기관 : 노무 및 근로기준법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10개기관 - 10월 4개기관, 11월 4개기관, 12월 2개기관 ❍ 참석대상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2명 이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 ❍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노무 및 근로기준법 내용 전반 ❍ 장 소 : 광주복지재단 회의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1층) ❍ 노무컨설팅 운영방법 - 운영방법 : 매월 4회, 주1회 2시간, 1:1 대면 컨설팅 ❍ 신청방법 : 노무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서(붙임)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신청 - 10월 컨설팅 신청기간 : 2020. 9. 15.(화) ~ 9. 25.(금) - 컨설팅 대상기관 : 4개 기관 - 지원단 이메일 : gjsocial@naver.com - 컨설팅 문의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603-8351) ※ (유의사항) 매월 컨설팅 신청기관이 초과 및 희망일정이 복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기관 선정 ※ 노무컨설팅 이수기관에 대하여 직무보수교육 2시간 인정 붙임.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관리 신청안내
- ('22. 02. 03. 파이낸셜뉴스 외)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20개 사업 9150여명...시민 삶의 질 향상·일자리 창출 도모 광주광역시 오는 7일부터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한 후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분야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중장년미래비전아카데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등 총 20개 사업에 915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서구, 남구, 광산구에서만 시행했던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를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고 5개구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청에 필요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160%이하(사업에 따라 소득기준 상이)로 사업별·연령별·가구특성 등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아동·청소년사업 7~8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0일, 노인·장애인사업 14~15일, 가족·신체건강·중장년 사업 17~18일까지며, 미달 사업에 대한 추가모집은 21일로 코로나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서비스 유형별로 모집기간을 구분해 신청 받는다. 서비스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시 사회복지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782170
- 20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안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추진대상 : 제공기관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대표 (해당 교육별 25명/제공기관별 1명) * 폐업일로부터 재등록 접수일까지 2년 이상인 기존 제공기관 대표 포함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은 추후 공지 나. 추진일시 - 11월 : (1차) 11. 24.(수) 09:00 ~ 18:00/ (2차) 11. 30.(화) 09:00 ~ 18:00 - 12월 : (1차) 12. 15.(수) 09:00 ~ 18:00/ (2차) 12. 29.(수) 09:00 ~ 18:00 다. 추진장소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세미나실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라. 추진방법 : 대면교육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음) 마.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교육 신청 ([첨부2] 참조) - 신청기한 : 해당 교육 중 1회만 신청가능함 (중복 신청 시 취소될 수 있음) ' 11월 : (1차) 11. 2.(화) ~ 11. 18.(목) 18:00 / (2차) 11. 2.(화) ~ 11. 25.(목) 18:00 ' 12월 : (1차) 11. 2.(화) ~ 12. 9.(목) 18:00 / (2차) 11. 2.(화) ~ 12. 23.(목) 18:00 바.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제공기관 등록 컨설팅 등 ([첨부1] 참조) 사. 행정사항 : 교육 이수 후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제공기관 미등록 시 교육이수는 무효처리됨 아.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첨부1] 참조) - 교육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미착용 시 교육이수 불가) - 교육당일 네이버폼 활용 '교육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발송,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음 - 교육 등록 당시 및 교육 수강 중 의심증상(발열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퇴교조치될 수 있으며, 교육수료 및 교육이수증 발급 불가함 자. 기타사항 : 건물 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별도로 안내한 주차장([첨부3] 참조)으로 주차한 후 주차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716-2414) 첨부 1. 20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추진 계획(안) 1부 2. 교육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3.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방문자 주차장 무료 이용 안내 1부. 끝.
-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 20일까지 연장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 8개월 간 데이터‧통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조치→실효성 높여 -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관리 - 이용섭 시장 “짧게 이 고통 끝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 연장”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건강정책과, 613-3360) ○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방역대응단계를 9월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시는 8월27일부터 9월9일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어제(8일)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발생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광주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된 기원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명시했다. -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 특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끝>
- ('18.7.13, 프레시안) 찾동의 전국화, 문제 있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34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홍보문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덧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강남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찾동을 단지 서울시만의 복지정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동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찾동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집권 후에는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찾동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읍면동 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받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지원과 달리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복지사업 가짓수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부처에서 240여 가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부터 어렵다,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찾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따라야할 바람직한 혁신 모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단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몰라서 문제'였을까? 찾동은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지플래너'가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에서 65세에 도래한 모든 노인과 모든 출산 아동을 찾아간다는 서비스이다. 이를 서울시는 '보편방문'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는 4년 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몰라서" 문제였다는 진단은 사실과도 거리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어도 성인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인망식으로 찾아간다는 '보편방문'의 접근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몰라서 문제'라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체는 '열심히 찾아봐야 해줄 게 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지만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찾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원은 '쥐꼬리' 그렇다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의 문제는 가정과 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찾동에서는 별다른 서비스나 정책 목적도 따로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과감한 인력확대 조차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문거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5세 노인에 대한 보편방문 상담율은 그나마 높아 60%에 가깝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상담율은 5%도 채 되지 못한다.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복지공무원이 찾아온다니 달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방문 받는 입장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다니는 병원이나 종교기관까지 꼬치꼬치 묻는 과도한 정보수집도 문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만 좀 찾아오라는 핀잔을 듣고, 파스라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한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대로 연계는 되고 있을까? 가령 사각지대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빈곤위기가정의 경우 상담율도 100%가 넘는다고 하고, 복지지원을 받은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작 정부의 지원에 연계된 경우는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지원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찾동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력증원을 통해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찾동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국민성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물론 찾동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후원물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대상자만 찾고 정작 복지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설계된 찾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이긴 하지만 수 백 가지의 공적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기에는 너무 작은 행정 단위이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정도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일선 집행기관에 불과한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후원이나 기부같은 민간 지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것은 오히려 최근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으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이용섭 시장 온라인 브리핑) 2020.8.27.(목) 11:00, 5층 브리핑룸 건강정책과(613-3360) ◆ 어제 오늘 이틀동안 확진자 54명 발생…최대 규모 어제 오늘 우리시에서 확진자 54명(지역감염 5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총 39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오늘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2월3일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발생 규모입니다. ※누적 확진자 : 345명 54명 중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광주284 접촉자)에서 30명, 동광주탁구클럽(광주288 접촉자)에서 1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284 : 광화문 집회 참가자 ※광주288 : 감염원 조사중 또한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광주공동체 최대 위기…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되어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발령기간 : 8월27일 12시~9월10일 12시 첫째, 오늘(27일)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됩니다. 둘째,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셋째,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넷째,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됩니다. ※ 분야별 행정명령 세부내용 표 참조 이러한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 대응팀 운영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8월21일 광주252번을 시작으로 8월26일까지 총 42명 발생했습니다. (8월21일) 광주252, 260 (8월22일) 광주267, 269, 270, 271, 272, 273, 274 (8월24일) 광주284 (8월25일) 광주290 (8월26일) 광주297~326번 (성림침례교회 30명), 광주330 오늘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29명이 연락두절된 상태이어서 경찰 협조를 받아 계속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15일 광화문 집회가 개최된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확진자에 의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리없이 지역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주변에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자 동선은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간에 서로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한 분 한분이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