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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STA79M신분세탁인생망가뜨리는법신분세탁인생망가뜨리는법" (으)로 총 ‘260’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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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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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56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법 심화교육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12:00 • 교육장소: 5.18 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100명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및 전자바우처 개념 이해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 제공인력 급여등록 방법 등
- (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 안내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협력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제공기관에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많은 교육신청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 ~ 12:00(2시간) · 교육장소: 518교육관 대강의실(서구 상무누리로78) · 교육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장, 관리책임자 100명 · 교육강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구자은 강사 ·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법 교육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결제(승인) 취소, 서비스비용 지급내역 확인 - 제공인력 급여 등록 방법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되며, 참석서명은 1차/2차 실시)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2024. 5. 7.(화) ~ 5. 20.(월)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5. 20.(월) 18:00
-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치매환자의 진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1013호, 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제공인력 자격기준_자서저쓰기를통한어르신인생재발견프로젝트]‘자서전쓰기를통한어르신인생재발견프로젝트’사업 제공인력 기준 중 등단작가 기준?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책을 출판한 작가
- 2015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신규 이용자 모집안내 2015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사업 예산 및 신규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기존사업 (25개사업) : 아동ㆍ청소년 대상사업 (2월2일 ~ 4일), 기타사업 (2월 5일 ~ 9일), 노인ㆍ장애인(2월 10일 ~ 12일) ※ 2015.02.02~02.20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3월부터 서비스 실시 ❍ 모집인원 : 자치구별 사업예산 이내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분증, 건강보험증, 증빙서류(해당 사업)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동구청 주민생활과(608-2554),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755), 남구청 복지기획과 (607-3314) 북구청 복지정책과 (410-6287) 광산구청 복지행정과 (960-8314) ❍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15년 1월 30일 9:00 현재 게시자료) - 동구청 (https://www.donggu.kr/bb/board.php?action=view&SEQ=2654&num=2540&movePage=1&pageKey=196&subKey=0704020100&boardID=E_01NOTICE) - 서구청(http://www.seogu.gwangju.kr/home/administrative.php?mid=57&p=2&r=view&uid=71772) - 남구청(http://www.namgu.gwangju.kr/phps/board/board_view.php?b_code=GONGJI&list_no=4549&S=S01&M=060401000000) - 북구청(http://bukgu.gwangju.kr/menu.es?mid=a10401050000) - 광산구청(http://www.gwangsan.go.kr/nv/menu/menu.php?S=S36&M=020405000000)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주차장(오시는길) 안내 11월 23일(토)에 진행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주차 공간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해당 교육장소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 주말에 진행되는 관계로 인근 주차장 및 골목에 지역주민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① 무진중 정류장 : 도보 약 600m (10분 소요) 지선 - 송암68, 송암74, 송정99, 진월79 ② 대성사거리정류장 : 도보 약 500m (8분 소요) 간선 : 지원45 지선 : 대촌70, 대촌71, 대촌170, 송암68, 송정99, 수완12, 진월79, 진월177 급행 : 진월07, 풍암06 ③ 까치고개정류장 : 도보 약 340m (5분 소요) 간선 : 지원45 지선 : 대촌70, 대촌71, 대촌 170, 송암68, 송정99, 수완12, 진월79, 진월177 급행 : 진월07, 풍암06 <지하철 이용 시> ① 1호선 돌고개역 : 도보 약 1200m(20분 소요) 돌고개역 2번출구 → 동신대한방병원 → 문화방송MBC → 무진중오거리 → 백운고가방면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신규 이용자 모집안내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사업 예산 및 신규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기존사업 (30개사업) : 2014년 2월 3일부터 (공휴일제외) ※ 2014.02.03~02.20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3월부터 서비스 실시 ▶ '14년 폐지사업 (2개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서구), 청소년스포츠활동과 진로코칭(광역) - 신규사업 (2개사업) : 2014년 3월 3일 부터 (공휴일제외) ※ 2014.03.03~03.20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4월부터 서비스 실시 ▶ 신규사업명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프로그램(노인),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가족) ❍ 모집인원 : 자치구별 사업예산 이내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분증, 건강보험증, 증빙서류(해당 사업)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동구청 주민생활과(608-2554),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755), 남구청 복지기획과 (607-3311) 북구청 복지정책과 (410-6285)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960-8313) ❍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14년 2월 3일 9:00 현재 게시자료) - 동구청 : (https://www.donggu.kr/bb/board.php?action=view&SEQ=2230&num=2134&movePage=1&pageKey=196&subKey=0704020100&boardID=E_01NOTICE) - 서구청 : (http://seogu.gwangju.kr/home/administrative.php?mid=57&r=view&uid=68656) - 남구청 : http://www.namgu.gwangju.kr/phps/board/board_view.php?b_code=GONGJI&list_no=4047&S=S01&M=060401000000 - 북구청 : 입법/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117호 ) http://www.bukgu.gwangju.kr/contents.jsp?S=S01&M=040106000000 - 광산구청 : http://www.gwangsan.go.kr/nv/board/board_vew.php?b_code=NEWS_NEW&list_no=6191&S=S36&M=020401000000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제공기관 계약 대상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최초 서비스 계약 등록 시에만 이용자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등록 시 신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 상 근거 조항 o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제공자의 준수사항)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대상자 계약 등록 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7월 광산구 추가 모집 안내 ○ 공 고 명: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추가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018. 7. 16(월) ~ 7. 25(수) ○ 모집분야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 11개 서비스 ○ 모집인원 : 198명(서비스별 세부 모집인원은 첨부 문서 참조) ○ 선정기준 :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제(고득자순) ○ 신청제한 : 이용자 1인당 연간 1개 서비스만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등(사업별 상이) ○ 문 의 처 : 광산구청 복지행정과(☎062-960-8314), 동 행정복지센터
- (확정)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교육 일정 안내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일 시 : 2018. 1. 24(수) 14:00 ~ 17:00 ○ 장 소 :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 ○ 대 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 자서전 쓰기를 통한 어르신 인생 재발견 프로젝트 신규 사업 설명 등 ※ 본 지침교육은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 진행되며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미참석으로 제도 및 지침 변경 사항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제공기관에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천서, 소견서, 위임장 샘플 안내 이용자 모집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관련 서식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서식은 임의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추천서 : 신청자가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와 추천자(담당교사 또는 유치원교사)의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추천기관의 직인 필수 2)소견서 :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작성, 소견서 작성자(임상심리사 또는 의사)의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고 작성자의 도장 필수 3)위임장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추천서와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제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
- 2018년 자치구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인원 및 일정 안내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을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2. 신청기간 : 사업별 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8개):2.1.(목)~2.2.(금)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7개):2.5.(월)~2.6.(화) -가 족,신 체 대상 사업(6개):2.8.(목)~2.9.(금) -추가모집 : 2.12.(월)*목표인원 미달시 추가모집 3.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기타증빙서류(사업별 이용자선정에 필요한 서류) 5. 이용자 선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원칙(일부사업 예외기준 적용) -선정방법 : 높은 점수순(*사업별 이용자 선정 기준표) -이용제한 : 1인 1개 서비스이용가능
-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가모집 안내(광산구)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추가모집(광산구)』을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 공 고 명 :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추가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018. 4. 9(월) ~ 4. 13(금) 09:00 ~ 18:00 ○ 모집분야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11개 서비스 ○ 모집인원 : 463명(서비스별 모집인원 첨부 문서 참조) ○ 선정기준 :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제(고득점자 순) ○ 신청제한 : 이용자 1인당 연간 1개 서비스만 신청 가능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등(사업별 상이) ○ 문 의 처 : 광산구청 복지행정과(☎062-960-8314), 동 주민센터
- 2017년 신규사업(자서전) 시범운영 1・2차 종결평가회의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신규사업 시범운영(자서전 쓰기)에 대한 사업의 성과 공유 및 광역화 추진 여부 논의를 위해 2017년 11월 2일과 11월 20일 등 2회에 걸쳐 2017년 신규사업인 ‘자서전 쓰기를 통한 어르신 인생 재발견 프로젝트: 예술같은 나의 삶, 인생지혜학교’ 시범운영 1・2차 종결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종결평가회의에는 신규사업 시범운영 제공기관인 ㈜한국사회서비스, 더불어락광산구노인복지관, 송광종합사회복지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6명이 참석하여 ‘제공기관별 신규사업 시범운영 결과 보고’와 ‘신규사업 시범운영 이용자 성과 측면 전・후 비교에 따른 향후 지속 가능성’, ‘2018년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서비스 내용 구성(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평가회의를 통해 2018년부터 북구와 광산구에서 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2016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신규 이용자 모집안내 2016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신규 이용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기존사업 (22개사업) : 아동ㆍ청소년 대상사업 (1월14일 ~ 15일), 노인ㆍ장애인 대상사업(1월 18일 ~ 19일) 기타사업 (1월 20일 ~ 21일), 추가모집 (1월 22일) ※ 2016.01.14~01.22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2월부터 서비스 실시 ❍ 모집인원 : 자치구별 사업예산 이내 (첨부자료 참조)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분증, 건강보험증, 증빙서류(해당 사업)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동구청 주민생활과(608-2554),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629), 남구청 복지기획과 (607-3314) 북구청 복지정책과 (410-6287) 광산구청 복지행정과 (960-8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