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서비스’가 포함된 가운데 광주가 미래형 사회복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슈와 정책 동향을 살피고 진단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광주복지재단과 전남대학교 공공복지인력양성사업단은 1일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 1부 기조강연에서는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위원이 한국의 사회서비스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함영진 연구위원은 강연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 간 과잉경쟁 및 운영의 영세성이 문제가 되면서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공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부족 현상으로 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공립과 민영 간 서비스 격차 발생으로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광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광주복지재단의 김경혜 팀장은 “서비스 수요자가 삶의 변화를 느끼는 광주형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광주지역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적정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기관의 맞춤형 품질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함철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황정하 교수의 ‘광주 사회서비스의 진단과 대응과제’ 기조발제에 이어 광주여대 사회복지학부 이형하 교수,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 한국사회서비스 허균석 실장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이형하 교수는 “2017년 사회보장정보원의 품질평가 체계를 광주에 일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는 지역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광주시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현재 광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기관에 의해 창출되고 있어 지역민의 실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와 공급분석 이 외에도 적정한 공급기관이 존재해야하며 시와 자치구의 사업별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평가 및 예산 집행 부진 사업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균석 실장은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광주시 복지환경 또한 급속한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광주시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들이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서비스 품질 경쟁이 장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